의안번호: 201347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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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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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들의 알코올 의존?남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선원들의 알코올 중독 상담?치료 업무를 위한 규정이 미비하여 대책이 필요함 - 선원들의 건강증진 및 알코올 의존?남용?중독 예방을 위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선원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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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고의 희생자가 300명이 넘은 데에는 사고 발생 이후 세월호 선장 및 선원의 부적절한 대응이 결정적 작용을 하였음 - 선원들의 부적절한 대응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여러 대책들을 마련하였음 - 처벌 강화 쪽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수한 선원들이 내항여객선 승선을 기피하는 상황이 가속화되어 내항여객선 선원들의 질적 수준은 더욱 저하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었음 - 내항선 선원의 급여(월 평균 347만원)가 외항선(월 평균 552만원)이나 원양어선(월 평균 662만원)에 비하여 열악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이나, 이는 정부의 정책이 규제 강화 쪽으로 집중되다 보니 우수한 선원들이 내항여객선 승선을 더욱 기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임
조응천의원 등 10인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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