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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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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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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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 산업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표준계약서 작성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콘텐츠 거래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콘텐츠산업 분야에는 영세콘텐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유통 또는 거래하는 경우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등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콘텐츠사업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여 콘텐츠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음 -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시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보다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시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 등에 있어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 방송산업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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