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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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고] Tort를 다시 번역해야 할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20844_125117_3729.jpg&w=3840&q=75)
[기고] Tort를 다시 번역해야 할 이유
미국 법학 교육에서는 형법 (criminal law)과 불법행위법(tort law)이 거의 별개의 세계처럼 다뤄진다. 그러나... 그러나 기능의 존재와 개념의 명확 성은 다르다. 법률 용어는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사고의 틀을 만든다. 용어 가...
법 위에 선 무법자 : 사법쿠데타 대법원 법비들
현대적 어법과 문법으로 우리나라 법을 개정하려면 지금 사용하는 법률 용어 를 전면적으로 고쳐야 한다.... 문장도 지금보다 간결 해서 처음 법령을 만들었을 때 작성자(들)의 생각이나 관점을 좀 더 명확 하게 확인할 수...
"오히려 높아진 尹 탄핵 가능성..기각 시 '국민저항권' 우려도" 헌법학...
내란죄 명확 ... 탄핵 '인용' 확실해 - 윤 탄핵 기각 시 '국민 저항권' 발동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중대한 헌법에 대한 중대한 법률 위반 이 용어 를 사실은 제가 맨 처음 만들어냈거든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범죄인 내란, 외환,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의 경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법정의를 확립하려는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안전을 위해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가석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가석방 요건 및 기간을 상향하여 범죄자의 교화 개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용어는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함 - 현행법의 “은혜일(恩惠日)”은 일상생활과 너무 거리감이 있는 용어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쉽게 변경하려는 것임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잔임기간이라는 표현은 어려운 단어일뿐더러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어서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움 - 이에 현행법의 잔임기간이라는 한자어를 남은 임기로 변경하여 국민이 법률의 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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