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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134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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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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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8-26
2220511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3인2026-08-10
22203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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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의원 등 10인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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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훈의원 등 10인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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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특례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어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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