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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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유지ᆞ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2.5)ᆞ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정하여 해당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있음 - 지하역사의 주요 공기질 오염원 중 하나인 지하터널과 선로는 현행법에 따른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실내주차장은 차량 운행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ᆞ축적되고 있음에도 사람이 체재하는 공간이 아님을 이유로 보다 느슨한 유지ᆞ권고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다중이용시설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도 현행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 - 밀폐되고 지속적인 오염 발생원이 존재하는 시설은 특별관리대상으로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실내 공기질을 상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자동관제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실내공기질 측정의 정확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로 인해 호흡기질환자를 비롯해 취약계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 - 복지시설에 실내공기질 측정망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실내공기질 모니터링이 상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와 노인의 경우 성인보다 호흡 수가 더 많으므로 대기오염에 따른 악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어린이와 노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규모와 관계없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정하도록 함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에서 1년에 1번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도록 하는 현재의 측정방식으로는 유해한 실내공기 오염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구역 내의 다중이용시설에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 구역 내의 산후조리원,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반드시 측정망을 설치하고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하도록 하여 실내공기 오염에 취약한 영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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