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징계 대상 직원의 변호사 동석 요구, 거부해도 될까
학교법 인 이사장은 교원 징계 위원회에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 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사립학교 교원 인 징계 대상자가 교원 징계 위원회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하겠다고...
‘교회 인수’ 의왕 A 사립 고, ‘생기부 복붙’ 교사 적발에도 방치 의혹
할 징계 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적발된 30년차 교사 중 1명은 내년 조기 퇴임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사립학교법 은 교원 의 명백한 비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인사 조처 없이 방치한 경우...
학생 물통에 소변 넣은 일본 교사…한국 법정 섰다면 형량은?
사립학교법 및 관계 법령은 학생 대상 비위 교사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파면이나 해임 등 교단 퇴출 처분과 함께 교원 자격 박탈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 -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ᆞ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원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수가 지나치게 소수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은 최소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데 그치고 있음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7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3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며,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강화된 징계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 비위 교원 중 상당수는 여전히 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처분을 받고 교단에 서고 있는 상황임 - 학교는 성장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곳으로 성 비위 교원의 교단퇴출은 제2·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구성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보다 국민 상식에 맞는 징계 처분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강화되고 있지만, 성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성 비위 교원의 교단 퇴출은 제2, 3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조치임 - 성 비위만큼은 그 신분을 보장받는 교원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엄히 징계 처분하는 것이 마땅함 - 교원의 징계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징계위원회 구성 근거를 법률로 끌어올려 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격상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