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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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초등학교 앞 두 달째 '집회 소음' 논란…학부모들도 맞불
이와 관련 학교 경계 200m 이내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 집회·시위 신고 시 경찰이 학교장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통보하도록 하는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서울시 교육 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부결 환영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당시 교육 청은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 관계법령... 교육 청은 앞으로 학생인권조례가 그동안 이뤄온 성과를 이어가는 동시에 변화한 교육환경 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서울시 교육 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부결 환영 "학생·교원 권리 함...
이에 서울시 교육 청은 올해 1월 5일 '지방 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 제28조에 근거해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에서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 활동 역시 함께 보호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교육 청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선정적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시설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작, 촬영 또는 방송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 교육환경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에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한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을 포함시켜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바깥에 위치한다는 이유로 교육당국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학교 인근에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학생들이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 등의 사행성 시설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경마장·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과 학습 등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하는 행위 및 시설과 그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해당 규정에서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예외 없이 학교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설치가 금지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로 인해 위생 및 교육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성당·교회·사찰 등의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까지 일률적으로 금지되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에 종교시설 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을 포함함으로써 일률적인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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