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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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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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춘추] 10월, 효를 만나는 두 가지 방법
계절의 아름다움도,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도 무르익어가는 10월은 '효의 달'이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해 10월을 효의 달로 정하고 있다. 한 달 동안...
옆 지역 가면 안주고, 조건 까다롭고…시·군 효도수당 ‘복불복’
현행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은 국가나 지자체가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에게 비용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급을 의무화하거나 대상·금액 등 구체적인 기준은 두지 않았다. 이에 각 시·군이 자체...
![[실버뉴스] 강서구, 동주민센터서 어르신 한방 무료 진료…5개 동 순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154443_121584_2639.jpg&w=3840&q=75)
[실버뉴스] 강서구, 동주민센터서 어르신 한방 무료 진료…5개 동 순회...
용산구 어르신 여가문화행사 공모사업은 「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를 구가 지원 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 사상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실천을 통하여 기초 공동체인 가정이 사회적 비용을 흡수하도록 노인복지 접근방식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효행 우수자에게 경로우대와 동일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장려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됨 - 자녀들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부모에 대한 부양환경이 마련되지 아니한 것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부모에 대한 공경 또는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이 법은 효의 실천을 장려하고 그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가족 간의 화목 및 유대를 강화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를 장려하고 그 실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자녀는 성실히 효를 실천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효행장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효행장려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모부양가정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부모부양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모부양가정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고, 표창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고궁, 능원,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하여 함께 주거하는데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일정한 주택의 경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일정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장려를 위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을 위하여 중앙효행장려지원센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자 및 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군·구에 지역효행장려지원센타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효행장려기본계획의 경우 그 수립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효행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에는 부족한 형식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효행장려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며, 효행 우수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및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효행 장려 및 효행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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