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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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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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공단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2008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무상환금 대여를 실시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한 바 있음 - 대여금의 연체이자는 연 12%로서 비교적 고율의 이자율이 적용되고 있어 대여원리금과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상계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체이자 누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고 다시 가입자로 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일정 요건 하에 가입자 또는 그 유족에게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하는 국민연금제도의 급여 중 하나임 -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5년에서 민법상 일반 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시켜 국민들의 급여수급권을 강화함 - 수급권이 소멸된 경우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나마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여 국민들의 급여수급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반납금의 납부일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만 추후납부를 인정하고 있음 - 반환일시금 반납자의 연금수급권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반납한 사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기 전 마지막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한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대상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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