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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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스크칼럼] 약국은 약만 파는 곳이 아니다… 약 사회 가 꺼낸 ' 복지 의 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kpa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539322_447147_4019.jpg&w=3840&q=75)
[데스크칼럼] 약국은 약만 파는 곳이 아니다… 약 사회 가 꺼낸 ' 복지 의 마...
경제적 곤궁뿐만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이들, 학대 의심 아동 , 주거 지원이 필요한 이, 고립된 독거노인...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과 지자체 복지 부서가 이어받아 상담과 지원을 검토합니다. 신고자의 정보 는 국가 시스템 ...
“ 복지 행정의 AI 적용 현황과 방향성을 논하다” AI 기반 복지 서비스 ...
아동 학대 예측 시스템 (AFST)은 위험 가구를 조기에 선별하는 데 쓰인다.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일선... 먼저 한국 사회보장정보원 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AI 시스템 을 이미 운영 중이다. 가스, 전기, 단수 등...
이길여 회장 일대기, 학습만화 'Who?'로 출간 外
강원 광역 새싹지킴이병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강릉아산병원은 아동 권리 보장 원이 주최한 '2025년 새싹지킴이병원 우수 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돼 보건 복지 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며,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및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 및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보호조치에 따른 입소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 또는 장애가 있는 보호자를 둔 아동에 대한 학대 방지 및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피해아동 보호조치 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장애 관련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아동정보시스템상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합 수행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어 보호종료 이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총괄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 아동학대 관련 정보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양육환경의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및 초등학생의 방과 후 심각한 돌봄공백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및 설치한 아동복지시설을 휴업·폐업하고자 할 때 제출하는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법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수리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 - 아동권리보장원은 중앙입양원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중앙입양원은 해산된 것으로 간주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조력 및 의료지원,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위한 아동복지진흥원의 설립, 아동학대 예방교육의 보편적 실시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권익을 보다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복지증진과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시험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함 -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가기관, 공공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등에 연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기관 간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에 대한 통합적 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현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폐지함 - 아동학대 예방관련 법인 및 단체의 아동의 권익 옹호와 학대 예방활동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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