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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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국제문화교류는 한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임 - 국제문화교류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업무수행 체계는 각 부처별 상호 연계나 조정이 미흡하여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가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ᆞ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기관·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둠 -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국가홍보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리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
- 국제문화교류는 한국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계기이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로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이 요구됨 - 국제문화교류가 지니는 의의와 중요성에 비추어 현행 업무수행 체계는 각 부처별 상호 연계나 조정이 미흡하여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따른 예산낭비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정부가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ᆞ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설립ᆞ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법적ᆞ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 국제문화교류는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기관ᆞ단체,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개별 법률에서 추진하는 국제협력, 국제교류 등의 활동으로 정의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국제문화교류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ᆞ도지사는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두도록 함 - 국가 간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해 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 해외에서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체육, 국가홍보 등과 관련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리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를 진흥하기 위하여 관련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및 유치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국제문화교류진흥법안
- 국제 규모의 문화·체육 행사 개최를 통해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크게 강화됨 - 지식문화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그 핵심기반으로서의 ‘문화’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음 -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가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문화의 역할이 부각되면서 정부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의 관심이 고조되고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이 확대되고 있음 - 현행 법 체계상 문화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이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에 단편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기본방향 설정 미흡, 개념의 혼선, 관련부처와 기관간 사업 중복, 상호 역할 분담 및 협력을 위한 조정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안을 제정하여 국제문화교류를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하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국제교류를 위한 사업 추진,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통무예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전통무예를 진흥하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하려는 것임
공연법 전부개정법률안
- 공연산업이 우리나라 차세대 성장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예술 및 공연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법률의 명칭을 변경함 - 공연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함 - 공연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해 기술의 연구개발,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연산업기술 등을 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공연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연산업 기발시설 확충과 단지 조성에 관하여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의 규정을 준용함 - 공연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공연산업진흥센터를 설립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공연산업진흥센터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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