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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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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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647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증가에 따른 제도 미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여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 시스템 구축,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등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4-10-10

2124979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시야확보 의무를 규정함

안규백의원 등 10인2023-09-27

2116334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비 등으로 국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가중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안전망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용판의원 등 15인2022-07-06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흡연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운전 중 흡연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박맹우의원 등 10인2018-08-30

2011583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벌금이 최고 20만 원으로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현장에서 부과하는 실질적인 과태료는 최고 7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의 제도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완수의원 등 10인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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