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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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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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위한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위임하여 법적 정합성을 맞추려는 개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범위를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에서 '명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에게 투표소까지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 등이 제공하거나 정당의 명칭 등을 나타내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여 부정적 선거 영향을 막고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참여 권유활동, 선거공약서 배부, 선거운동, 입당권유 등을 금지하고 있음 - 호별방문 금지의 대상이 되는 호(戶)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호별방문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해야 함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규제적 의미가 강한 법으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선거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선거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기탁금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대형할인점, 골프장, 건설현장 등은 업무 특성상 휴일근무를 할 수 밖에 없음 - 휴일 근무 유권자들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9시로 연장함 -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함 - 기탁금의 액수와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경제적 차이로 인한 피선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함 -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운동의 정의를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구체적·계획적인 행위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과 청원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함 - 투표율 향상을 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 확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 선거 180일 전부터 정치적 의사 표현을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함 -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호별방문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옥외시설물로 한정하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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