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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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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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예술 , 국가유공자 지원 등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재원이다. 현행법은 2004년 복권발행체계를 일원화하면서 기존 발행기관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매년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 진흥 기금, 국민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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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해 문화 부 시각 예술 디자인과의 미술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뒤셀도르프의...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에 쿤스트할레형 기관을 명 문화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9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원칙과 정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예술 진흥 기본계획 수립,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박성훈의원 등 12인2026-08-11

2201726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자료의 체계적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법안

박정의원 등 14인2024-07-15

2114847상임위 심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예술자료의 체계적 수집, 보존,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의무를 명시하여 기록문화 전통을 되살리고 문화예술자료를 후대에 남겨 지속적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박정의원 등 10인2022-03-02

유사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표준영정 제도가 법적 근거 없이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 - 이 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내부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대외적인 영향력과 사실상의 구속력도 갖고 있는 측면이 커 법률로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신동근의원 등 12인2019-10-29

2022510임기만료폐기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의 전당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국고보조금은 연간 25% 내외에 그쳐, 서울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세종문화회관의 국고보조율 약 58.1%(‘18년 기준)를 비롯해 프랑스의 루브르박물관 48.8%(’15년), 퐁피두센터 60%(‘15년), 호주 시드니오페라하우스 36.7%(’17년) 등 유명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국내외 타 예술기관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임 - 공공 예술기관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적은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순수 예술사업은 위축되는 반면 높은 수익성이 보장되는 대관사업이나 임대, 주차 등 비예술사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대관료, 임대료, 티켓가격 인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예술의 전당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보장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순수 예술 및 창작 활동을 보호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박경미의원 등 10인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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