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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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푸드 먹고 싶었는데 포기했어요”...외국인 관광객이 한식당 앞에서...
현행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원료 및 영양 성분 표시 의무는 햄버거·피자·제과제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며 점포 50곳 이상을 보유한 프랜차이즈에만 적용된다. 치킨이나...
학교 식생활 교육 우수사례 찾는다… 식약처, 성과발표회 개최
식약처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에 따라 매년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 교육 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식약처가 개발한 식품 안전 ·영양 교육 교재와...
학교 식생활 교육, 디지털 사례도 공모
식약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매년 학생 대상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 방식의 다변화를 반영해 디지털 매체 활용 사례를 처음 심사 대상에 포함했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함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안전 관련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안전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안전지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ᆞ관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관제하며, 보행안전 시설물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폭력이나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긴급보호소를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안전지역에서의 지도ᆞ점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의 무료제공 광고에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시간 제한이 텔레비전 방송에 한정되어 있어 무분별한 광고를 통해 어린이들의 비만이나 질병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하여 어린이가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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