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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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천구, 어린이 ·사회복지급식 관리 지원센터·(사)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센터는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에 근거해 2011년 11월에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 7월에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회복지급식 관리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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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 안전 처의 식품첨가물 공전과 식품 등의 표시기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의 어린이 기호식품 사용 금지 목록 등을 바탕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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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마다 산출하는 ‘ 어린이 식생활 안전 지수’ 기초자료 이번 조사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제23조와 제24조에 따라 3년마다 산출하는 ‘ 어린이 식생활 안전 지수’(국가승인통계 제145007호)에 어린이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에 대한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가 카페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심신의 건강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함
학생안전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및 학교주변을 학생안전지역으로 설정하고,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학생안전지역 내의 학생안전 관련 사항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학생안전 및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학생안전지역의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생안전지역을 알리는 표지판 등을 설치ᆞ관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통합적으로 관제하며, 보행안전 시설물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폭력이나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생긴급보호소를 지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안전지역에서의 지도ᆞ점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의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물건의 무료제공 광고에 신문, 잡지 등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광고시간 제한이 텔레비전 방송에 한정되어 있어 무분별한 광고를 통해 어린이들의 비만이나 질병 발생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매체에 정보통신망,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추가하여 어린이가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여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제조·가공·수입업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제재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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