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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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서적 아동학대 놓고 또 논란…'몰래 녹음' 불인정
정서적 아동학대 의 판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법 개정 논의는... 아동복지법 과 아동학대 처벌법의 개정이었습니다. 아동학대 행위 의 내용 등을 좀 더 구체화해서, 학교 안에서...
친딸 성추행범으로 몰린 아빠의 절규... 손녀가 친할머니에게 한 소름 ...
이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했다면 무고죄를 검토할 수 있다"며 "아이에게 거짓말을 시키거나 아버지를 미워하도록 유도한 행위 도 정황에 따라 아동복지법 상 정서적 학대 에 해당할...
"야동 센 거 봐라" 10대 알바생 성희롱·추행한 떡볶이집 사장 '집행유예...
성적 학대행위 와 강제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머리를... 및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 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ᆞ심리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한 가정으로 복귀할 확률이 높음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재범방지 교육을 강화하여 추가적인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와 관련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아동학대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행위를 조속히 발견하여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함 - 아동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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