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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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관 한 자리 놓고 왜 이토록 싸우나…'26명 시대' 앞둔 사법부 독립...
"' 헌법상 제청권의 한계선' 인식 작동한 듯"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대장동·법인카드·대북 송금 등 5개 재판은 대통령 취임 후 심리가 중단된 상태다.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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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법조계 한 인사는 " 헌법상 명시된 제청권 행사를 이유로 탄핵안을 가결하기에는 법적 명분이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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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제청(提請)'의 헌법적 의미와 민주당의 중우정치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 법인카드, 대북송금 등 다섯 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않겠다"면서도 " 국민 들께 알릴 시간을 더 갖겠다"고 말했다. 탄핵이라는 헌법상 의 엄중한 절차를, 마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임 -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하여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전투표제도의 전반을 개편하고 선거법령의 해석을 담당하는 선거법령해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 사전투표제도를 신고제로 운영하여 사전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구ᆞ시ᆞ군의 장이 사전투표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신고를 한 사람만 신고한 지역에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 - 투표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 -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 동안으로 함 - 사전투표용지를 투표부분과 절취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관리관이 절취부분을 절취하여 투표부분만을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함 - 사전투표함의 재질과 규격을 투표함과 동일하게 하고, 사전투표함은 개표 시까지 투표의 보안이 유지될 수 있되 대중이 투표함을 상시 주시할 수 있는 야외의 장소에 보관하도록 함 - 투표 시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종류를 여권과 운전면허증으로 한정함 - 사전투표 시 선거인이 본인의 선거구가 아닌 지역에서 투표를 할 경우에도 해당 투표용지를 등기우편을 통해 투표인의 선거구로 발송하지 않고 해당 사전투표소를 설치ᆞ운영한 구ᆞ시ᆞ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에서 개표하도록 함 - 봉인지의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 결정하였음 - 2009년부터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국민의 투표가 가능해졌음 -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는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음 - 이에 아직도 제한되고 있는 재외국민의 참정권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그리고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며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에게까지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의 투표권을 인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국민선거 제도 도입 당시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대하여 재외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그 이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재외선거를 실시할 근거가 없는 실정임 -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에 대한 적용례를 규정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한 헌법의 취지를 더욱 충실히 구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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