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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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초ᆞ중등학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부 및 참여율을 추가하여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 학교는 학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습, 학교시설, 회계 등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청구와 무관하게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함 -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함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은 학생 개개인의 성장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임 - 교원의 정치성향이나 가치관에 따라 학생에 대한 교육 방향이 달라질 수 있음 - 이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교육권을 가지는 학부모는 자녀들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교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당 정보도 공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초ᆞ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에 가입한 교원 수에 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 학생 및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 유치원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유치원 규칙·시설 등의 기본현황 등만을 ‘유치원 알리미’에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라 실시하는 유치원의 감사결과를 공시하도록 하여 유치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고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예·결산 내역 등 학교 및 법인의 회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7년 일반대학 등록금 현황 조사 결과, 예체능계열 대학생들이 인문·사회계열 대학생들에 비해 평균 약 183만원의 등록금을 더 내고 있지만 단과대학별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정보는 별도로 공개되고 있지 않음 - 이에 단과대학별 등록금 산정기준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에 실험·실습 및 체육 시설에 대한 지원현황을 추가하고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단과대학별로 분류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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