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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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과 지역정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에 2년 이상 근속한 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는 자금을 지급하며, 우수기업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통일하여 청년 지원 확대 및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청년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세제지원을 하거나 성과보상공제사업을 통해 성과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부모 등 직계존속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 청년가업근로자의 정의를 중소기업 대표자의 직계비속에 해당하면서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로 규정하고 세제지원과 성과보상공제사업의 대상에 청년가업근로자가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융복합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시점임 - 첨단융복합기술 분야의 우수인력을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첨단융복합기술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비 및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첨단융복합기술 분야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고자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등 첨단융복합기술 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을 기업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시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산학연계형 인력양성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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