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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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6442_114558_1958_v150.jpg&w=3840&q=75)
[메가특구, 위기와 기회 ①] 기간제 사용기간 논란 20년 "사용사유 제한...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기간제 법)에 따르면 기간제 를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런데 정규직 전환을 꺼리는 기업들이 3개월, 5개월 같은 초단기계약직을 주로...
장애인성폭력 발생 표준사업장, 2년간 법 위반만 12건·과태료 5900만원
구체적으로는 ▲근로기준법 8건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1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건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건 ▲최저임금법 1건 등 총 12건으로, 5900만 원의...
김포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노무관리 기준 통일…담당자 190여명 교육
이번 교육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에게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는 점을... 현행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상근로자를 채용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주의 우선 고용노력 의무만으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정규직근로자로 우선 고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에는 미흡함 -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채용 예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 업무의 내용 등을 알려주거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간제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입법취지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휴게 등에 관한 사항을 기간제근로자 등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교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 처벌 규정은 명확하게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처벌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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