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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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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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구체적으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노후청사 복합개발법),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빈 건축물 정비법)...
무안 오룡지구 학교용지 대금 260억 환수 ‘촉각’
2009년 학교 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 용지 를 무상 공급해야... 6개 학교 의 일부 부지 확대 비용 80억원 등 총 260억여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남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전남광주교육청,'260억' 오룡지구 학교용지 환수 1년째 허송세월
2009년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은 공공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 를 교육청에 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오룡지구 최초 실시계획 승인이 2005년에 이뤄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교용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개발지역 내 기존 공립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부터 그 용지를 유상매입하고 신설되는 공립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산금을 기존의 정액 부과 방식에서 ‘일(日)’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민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교용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개발지역 내 기존 공립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부터 그 용지를 유상매입하고 신설되는 공립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산금을 기존의 정액 부과 방식에서 ‘일(日)’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민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교용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개발지역 내 기존 공립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부터 그 용지를 유상매입하고 신설되는 공립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산금을 기존의 정액 부과 방식에서 ‘일(日)’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민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학교용지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개발지역 내 기존 공립 학교용지가 있는 경우에도 교육감으로부터 그 용지를 유상매입하고 신설되는 공립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어 대체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학교용지 확보 및 공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개발지역 내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 및 확보를 위한 현행법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영 개발사업시행자가 기존 학교용지를 대체하여 그 개발지역 내 신설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은 개발지역 내 해당 기존 학교용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산금을 기존의 정액 부과 방식에서 ‘일(日)’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하여 국민 부담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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