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0134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창원특례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3차 대상자 모집
newsgn.com2026-08-02중립

창원특례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3차 대상자 모집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 제3조 제6항에 따른 어촌 지역에 해당하며, △ 개인,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 귀어 희망자가 생활 가능하도록 관리가 가능한...

[창원 24시] 창원시, 2026년 창원형 강소기업 8개사 신규 지정
sisajournal.com2026-07-31중립

[창원 24시] 창원시, 2026년 창원형 강소기업 8개사 신규 지정

신청 대상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어촌 지역에서 개인이나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고, 귀어 희망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가 가능한 사람이나...

창원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 대상자 모집
munhwa.com2026-07-31중립

창원시 ‘ 어촌 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 조성 사업 대상자 모집

신청 대상은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에 따른 어촌 지역에 해당하고 △개인이나 어촌 계, 어촌 관련 협의회 등이 소유한 주택 또는 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귀어 희망자가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관리...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824임기만료폐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동(洞) 지역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어촌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여상규의원 등 11인2019-02-26
2003089임기만료폐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 및 추징금이 수산발전기금으로 귀속되도록 하여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 어업인 지원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남춘의원 등 14인2016-10-3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