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국회세미나] '대한민국 ODA의 전략적 가치' 세미나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7168219_236169_1515_v150.jpg&w=3840&q=75)
[위클리국회세미나] '대한민국 ODA의 전략적 가치' 세미나 등
전 응급의료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현행법 은 시대착오적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일반...
EMR 무단열람 추적 강화된다… 의료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통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도 이날 원안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주체를 시장 ·군수·구청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교육위원회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 안> 현행법에서 '특수학교'가 학교용지 특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권자가 보건복지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중증도 분류 교육을 통합 운영하고,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하여 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 등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적 근거가 없는 핫라인 대신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ᆞ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을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공개하도록 하며,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 등을 지원한 기관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자치구의 경우에도 의료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지역에 대해서는 병원 중에서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인구가 적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취약지의 병원은 현행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전문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의료취약지의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소아환자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및 응급의료 장비·시설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