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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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헌문란 사건에 관여하거나 이를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음 -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무성의하게 답변하거나 출석을 회피ᆞ지연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전ᆞ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국민 일반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중요하고 광범위한 권한들이 집중되어 있어 견제ᆞ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견제ᆞ균형 관계를 바로세우는 일이 시급함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수사부터 공판까지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있어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체포장소감찰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경찰의 수사상 권한남용을 견제하도록 하고자 함 - 수사기관 중심의 현행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즉시 법원에 인치하여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의 취소를 위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의 개시에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도록 함 - 검사는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와 기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되, 경찰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함 -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관에게 검시를 요청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 고소인 등이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매우 높음 -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임 - 검사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객관적·중립적 입장에서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객관적 지위를 상실함 - 검찰의 편향된 수사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수단은 전혀 없는 상황임 -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통한 검찰권 오남용 차단이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함 -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주로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권한들에 전념하도록 함 -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경찰이 부담하도록 권한·책임을 일치시키고, 검사는 기소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권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함 -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에 따른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검증 영장에 대한 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검사의 구속영장 불청구에 대하여도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검사에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준용하게 함 - 경찰의 수사종결권 행사에 대한 견제장치를 두었음 - 수사단계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적부심 등의 경우에만 국선변호인 제도가 보장되고 있음 - 인권보호를 위해 체포된 형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 확대를 규정함 - 변호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수사기관과 기소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작동함으로써 특정기관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국민의 사법불신을 해소할 수 있음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함 - 무기대등의 원칙을 강화하여 공판중심주의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시스템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검사의 체포·구속장소 감찰은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함 -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경감 이상의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긴급체포의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 -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검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통지의무로 변경함 -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아니하여 그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법원에 통지하도록 함 - 피의자를 체포한 후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등 경찰관이 고지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체포된 형사피의자에 대하여도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함 -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하여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을 공소제기 전 구속기간으로 전환함 -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 의견진술 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고, 수사에 필요한 감정유치청구의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함 -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법의관이 이를 검시하고, 범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 - 변호인 참여 제한사유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고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삭제함으로써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복사, 영상녹화물의 시청을 허용하여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함 -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 고소인 등이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결처분을 준항고 대상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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