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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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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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ᆞ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문화재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훼손ᆞ유실된 문화재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외 소재 중요 문화재를 국내로 환수해 오는 사업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음 - 이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 긴급 매입 시에도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민족문화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ᆞ관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마한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 마한은 진한, 변한과 더불어 고조선 이후에 생긴 삼한 중의 하나로서 현재 영산강 유역에 마한과 관련된 수많은 유물·유적이 분포되어 문화자원으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음 - 마한에 대한 인식은 독자적인 문화자원이 아닌 백제의 병합대상으로서만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그 연구성과가 미흡한 실정임 - 특별법을 제정하여 마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하여 마한역사문화권을 정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에 소재한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문화재보호기금의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긴급 매입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에 대해선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외에 소재한 중요 문화재의 긴급 매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문화재보호기금의 법률적 지원 근거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 긴급 매입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소재 중요 문화재에 대해선 문화재보호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사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폐사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로 지정·관리하여 체계적인 보수·정비 등을 추진해야 함 - 현행법상으로는 폐사지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시·발굴 조사와 같은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폐사지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항목을 신설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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