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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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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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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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약자 대상 범위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하여 주거약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김현아의원 등 10인2017-09-04

2020618임기만료폐기

- 주거약자용 주택의 양적 공급과 시설물 개선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주거약자에 대한 기본원칙 규정을 신설하여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서형수의원 등 10인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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