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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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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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781공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함 -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을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검사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 -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절차 지연 방지,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의 피해자 조사 및 증인 신문, 피의자 등과의 접촉 금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의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전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영상녹화물의 유죄 증거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제15조의2(예비, 음모)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를 추가함 - 진술조력인의 참여 목적에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력을 추가함 -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과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기재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 -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은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함 -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보전 특례 적용 의제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함 -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의 수사기관 및 민간법원으로의 이관을 반영하여 군인 등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규정을 한정함

법제사법위원장2023-06-20

2118500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자 하는 취지임 - 2021년 12월 헌법재판소는 해당 규정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에 위헌 결정을 하였음 - 이에 따라 추가적인 입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성폭력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의 증언이나 증인신문 등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할 우려가 커진 상황임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나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할 때에는 아동 심리 및 아동ᆞ장애인 조사면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조사관이 전담하여 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신문을 중개하도록 함 - 수사기관과 법원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하게 하는 등 특별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 전문조사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조사하기 전에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절차를 보완함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의 특례규정을 신설함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려는 경우에는 사건을 반드시 공판준비절차에 부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에서 전문조사관이 중개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규정을 신설함 -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의사를 밝힌 경우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위한 증거보전 청구 절차를 신설함 -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ᆞ등사한 조서나 영상녹화물녹취서의 사본을 수사나 재판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에게 교부 또는 제시하는 것을 금지함

양정숙의원 등 11인2022-11-28

2116206대안반영폐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함 -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 영상녹화절차를 보완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고 부적당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사실과 해당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영상녹화물의 음향(音響)에 대한 청취를 신청하거나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또는 영상녹화물녹취서의 열람ᆞ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공판기일 등에서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피해자가 사망ᆞ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신설함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 청구 절차 등을 신설함 - 열람ᆞ등사한 조서 사본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해 규정함

정부2022-06-29

유사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음행매개죄 등을 범한 자에 대하여도 다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와 마찬가지로 결격사유를 정하여 관련 법인이나 시설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5-03

2016560원안가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과 홍보, 정보공유, 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의무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복지사각지대의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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