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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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허용함 - 수산업 관측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도는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수산물은 우리나라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손상되기 쉽고 부패되기 쉬운 상품의 특성상 유통 과정에서 상품 관리가 어려움 - 산지 및 소비지를 거치는 유통경로가 복잡하여 생산자는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함 -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없음 - 수산물 산지시장의 법적인 개념을 도입하고 산지중도매업의 허가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내산 수산물의 이력추적관리와 수입산 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수산물의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의 모든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수산물의 유통 과정을 관리?개선하고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수산물 유통관련 종사자들의 자생적인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근거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 수산물의 산지에서 수산물을 수집하여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수산물을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수산물 산지 거점유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물의 품질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제도, 수입수산물의 유통이력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수산물이 어획된 이후의 위생관리 및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수산업관측 실시,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장려, 생산자단체로부터 과잉 생산된 수산물의 수매 및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비축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산물의 유통기능 및 유통시설의 효율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규격화를 촉진하도록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도록 함 - 수산물의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수산물 산지시장에서 수산물을 집하하여 소비지로 직접 출하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지 분산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산물 유통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수산물 유통발전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 -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산지중도매인의 지정을 허용함 - 수산업 관측사업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도는 보조금의 형식으로 지원하도록 함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수산물 위판장 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뱀장어 등 내수면 양식어류의 경우 99% 이상이 장외에서 거래되고 있어 법에 의한 품질향상 의무 및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의무 등에서 벗어나 있음 -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한 가격교란 발생으로 생산자가 피해를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시 정보 부족으로 인한 역선택에 직면할 우려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출하시 조합을 통해서 철저한 안전성 검사 후 실명제로 계통출하를 실시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뢰회복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3만 톤의 중국산이 수입되어 수협에서 원산지 단속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최종 소비처인 식당에서 단 1마리도 중국산으로 표기하여 판매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음 - 생산자 단체가 출하시마다 안전성 검사 후 합격한 민물장어에 대해서만 계통출하를 하여 소비처인 식당에 공급하고 원산지 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민물장어에 대한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부여함과 더불어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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