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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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집중분석/'투표지 부족 사태'로 질타받는 선관위의 흑역사
사실상 선거 관리 의 부실이 드러나기도 하 였다고 본다. 현행법 에 의하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정원 총 9명... 그가 밝힌 감사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감사원법 제24조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에 대한...
여야 '선관위 개혁' 한 목소리…개헌론까지 부상
국민의힘 역시 현행법 보완 작업을 위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TF 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이 맡을 것으로... 송 단장은 지난 11일 " 공직선거법 과 선거관리위원회 법을 비롯해 헌법까지도 관련한 모든 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국회,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제정 등 170건의 제•개정 법률안...
발의)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 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 여론조사심의 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그 세부적인 등록요건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 등의 선거 시 선거와 관련한 무분별한 고소, 고발, 신고 및 진정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가 입증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을 언론 등에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한 선거문화가 저해되고 선거결과가 왜곡되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사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허위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공표뿐만 아니라 고소·고발인 등의 행위 자체가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함 - 검사가 피고인의 해당 혐의를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이 나왔을 때에는 원고인(고소·고발인)에 대하여 무고혐의가 있는지 의무적으로 수사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사이버 선거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하여 신고·제보를 활성화하고 처벌을 강화함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이나 전화를 이용한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절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서 제외시킴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한 사전투표를 할 때 전자적 방식의 “무인(拇印)” 외에 “서명”의 방법도 허용하도록 함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후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도록 함 - 선거범죄 조사 전에 피조사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도록 함 - 피조사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지체 없이 변호인으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도록 함 -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부재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투표하려는 선거인이 본인여부를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의 무인 외에 서명도 할 수 있도록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후 신고대상 범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범죄 신고자를 보호하고,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음 - 담합 등 거짓의 방법에 의한 신고 금지 규정을 만들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신고포상금을 노린 거짓신고를 방지하려는 것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 선거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과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선거범죄에 대한 벌칙,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포상금 지급 규정 등을 신설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고려한 선거범죄의 분리 선고 규정을 신설함 - 조합 및 중앙회 감사의 총회 등 소집 요구권 또는 소집권 및 총회 및 이사회 등에서의 의견진술권 부여함 - 조합의 감사는 조합의 업무집행 등에 부정한 사실 발견 시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신속한 보고가 필요할 경우 조합장에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 요구하거나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의 감사는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의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추행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임원의 결격사유에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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