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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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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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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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계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를 두고 있음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시험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률의 수권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점이 있음 - 기술적으로 복합된 문화재수리의 경우 주된 분야의 문화재수리업자가 이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전문성 있는 문화재수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하도급을 통해 문화재를 수리하는 전문문화재수리업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어 하도급 업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시험을 실시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기술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부대 문화재수리의 경우 문화재수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문화재수리기능자를 참여시키도록 의무화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재수리업을 등록한 전문문화재수리업자가 문화재수리의 일부를 하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발주자는 국가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문화재수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단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김병욱의원 등 13인20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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