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측면에 비추어 그 임·직원에게는 업무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이 요구됨 -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 타당성 검토 절차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및 조사·연구 능력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함 -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한 회계·결산 수행을 위하여 자산총액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공인회계사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 항목을 조정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ᆞ출연 비율 산정 대상을 명확화하고 출자ᆞ출연 기관의 임원에 관한 결격사유를 강화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ᆞ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ᆞ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수사ᆞ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 또는 해임요구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출자ᆞ출연 기관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경영공시 사항 중 주요 사항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공시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출자ᆞ출연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수사기관 등의 수사 등 개시ᆞ종료 통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