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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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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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60년을 대비한 Korea Reset 전략 한국경제의 역돌출부(Revers...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핵심 정부 기관 과 권력층의 비호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 공공기관 ] 그에 비해... 도시계획 변경, 채용 비리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 그리고 감시가 상대적으로 약한 지방공기업 의 경우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96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사장 또는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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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372공포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위로 인한 합격, 승진, 임용 취소 처분의 효력을 해당 시점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이성권의원 등 16인2025-05-02

2208771상임위 심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종양의원 등 10인2025-03-10

유사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인사감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출자·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의결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채용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용비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 합격취소 등의 조치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1인2018-05-03

2023213원안가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공기업이 주택ᆞ토지 또는 공용ᆞ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업무를 직접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타당성 조사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지방공기업의 업무로서 주택ᆞ토지 또는 공용ᆞ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을 추가함 -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ᆞ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행정안전위원장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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