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3417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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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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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545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적 취득 증가에 따라 국적심사원을 설치하고, 국적심사원장에게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하여 효율적이고 엄정한 국적심사를 진행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0인2026-02-04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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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61수정가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귀화자 및 국적회복자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선서와 귀화증서 등 수여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의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함
정부2016-11-30
2002425임기만료폐기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적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불허하도록 하고 있음 - 병역기피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워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움 - 제도를 악용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 상실 후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자유롭게 경제적ᆞ사회적 활동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적회복을 신청하는 등의 사례도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음
김영우의원 등 11인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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