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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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 고시...AI, 방산, 반도체 ...
배정하고, 농어업 분야에는 270명을 배정한다.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저탄소 인증기업 및 반도체... 또한 제대군인 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을 위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을 받은...
병무청, 인공지능·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 중심 산업 지원 인력 6300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업체에도 인원 배정을 우대해 제대군인 의 사회복귀를 지원 한다. 농어업 분야에서는 후계 농어업 경영인 217명(농업 198명·어업 19명), 농기계 수리·운전요원...
내년 전문연구·산업기능 대체복무 6300명 선발…국가첨단산업 지원
배정되고, 농어업 분야에는 270명이 배치된다.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 500명을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대군인 고용 우수 인증 업체에도 인원 배정을 우대할 계획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
- 제대군인은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만큼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인력개발 및 활용 방안의 모색 등 생활 안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업무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유공자에 대한 보훈 관련 업무와 그 성격에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교육훈련이나 취업 지원 등의 업무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공단을 설립하여 해당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제대군인지원공단을 설립하여 공단이 독립적이고 체계적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 지원 및 인력 개발 활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제대군인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이들이 대한민국 경제ᆞ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 병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미복무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음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이 법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보훈처장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제대군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역량개발관련 교육 및 직업훈련을 2년 이내에서 실시하고, 이를 실시하기 위한 역량개발센터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복무제대군인 지원 확대,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가 예산범위에서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학점을 모두 인정하도록 규정함 - 국방부에서는 학점취득에 필요한 기본 수강료를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의 학업을 위한 원격교육 통신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군 복무중인 의무복무군인들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거나 감면한 통신업체에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 - 취업실시기관은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해서는 채용 시의 3세의 범위에서 응시상한연령 연장함을 명시함 -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하여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ᆞ4항 및 제5항을 준용하도록 명시함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생활안정대부 또는 학자금대부를 받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부동산 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하면서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이 없거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을 세우게 하거나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연대보증인제도는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이 연대보증인에게 전적으로 전가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보증인을 구해야 하는 부담과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현행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택개량대부·주택임차대부·사업대부·생활안정대부 또는 학자금대부와 관련한 연대보증인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전역 후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활동을 위한 지원과 취업지원을 위해 진로·직업상담,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음 - 일정기간 의무로 군생활을 하는 단기복무 제대군인 역시 군복무기간 중 취업준비와 학업에 제한을 받음으로 인하여 제대 후 사회적응 애로사항 등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전역 후 직업교육훈련과 취업지원 등의 적용 대상자를 단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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