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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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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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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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이나 원산지나 품질 관리 여부가 불분명한 외국산 농수산물이 식재료로 사용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에는 유전자변형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내산 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 식재료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김종회의원 등 10인2017-08-23

2023496임기만료폐기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사능에 오염된 식재료 및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공급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학교급식의 식재료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방사능 안전성 검사 결과 학생의 건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해당 식재료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임

박경미의원 등 10인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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