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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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양주 문화원 이 나아갈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legacy%252Fthum%252F202408%252F20240821010002084_1.jpg&w=3840&q=75)
[기고] 남양주 문화원 이 나아갈 길
발굴특색있는 문화원 으로 거듭나야' 지방문화원진흥법 '에 따르면 지방문화원 은 지역문화의 진흥 을 위한...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 의 지방문화원 으로 한정하면 6.58명이다. 반면 남양주 문화원 직원 수는 3명으로...
'경남 진주을' 민주 한경호·국힘 강민국·무소속 김병규 후보 공약 비교
진흥 원 진주 이전, 진주 문화원 독립청사 확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조기 건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진주성, 의암별재, 유등축제)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후보는 또 △청년 기본수당 신설(연간 50만 원/19...
한경호 예비후보 "진주-사천-산청 통합 준비 필요" 등 제언
그는 "경남문화예술 진흥 원 진주이전(합천소재), 진주 문화원 독립청사 확보, 촉석루 국보환원... 있고 인구 50만 규모의 자생력 있는 자족도시가 되어야 경남도청 환원이 용이하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통합과 관련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통합할 경우 지방문화원 간 관할 구역의 문화·역사가 현저하게 이질적이면 주민들의 정서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지역 간 원거리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유사명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조항을 삭제함 - 지방문화원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하여 지방문화원의 사업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문화진흥 자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함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직통시·특례시 등 새로운 행정체제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기존의 지방행정체제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에 직통시·특례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라 지방문화원을 통합할 경우 지방문화원 간 관할 구역의 문화·역사가 현저하게 이질적이면 주민들의 정서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음 - 지역 간 원거리로 인해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 - 이에 시·군 또는 자치구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구역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에 설치된 지방문화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문화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지방문화분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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