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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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온누리상품권ᆞ지역사랑상품권 관련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지역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과 지역별 시행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지나치게 길게 설정되어 급변하는 유통산업환경에 적시성 있게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어려움 - 온라인유통 등 새로운 형태의 소매업이 급성장하여 유통산업의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 과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불합리하게 존속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준대규모점포 중에서도 사실상 중소자영업자에 해당하여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도 다른 준대규모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등에 이미 소매업에서도 보편화되어 있는 온라인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역차별에 해당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점포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상권영향평가의 작성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민간기관에도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기본계획의 내용에 통신판매업자와 기존 업체들의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할 것을 명시함 -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함 -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매장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서 제외함 - 유통산업 실태조사를 유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가속화에 따라 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명칭이 무색하리만큼 많은 규제 요소들이 추가되었음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중소유통기업의 육성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국가 및 지방자차단체는 중소유통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ᆞ재정적ᆞ기술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추진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유통기업 디지털화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하여 스마트유통기업의 영업 활동 지원을 위한 스마트유통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유통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ᆞ지원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물류에 관한 기반 시설 및 운영체계를 갖추고 제품의 선정, 포장, 보관, 배송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유통물류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 공유형 물류시설을 지정하고 공유형 물류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공유형 물류시설 지정 지원업무 및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공유형 물류시설 지원기관을 지정하도록 함 - 중소유통기업의 육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는 지식산업센터에 중소유통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까지 제한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그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온라인쇼핑 규제는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을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규율하고 있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 -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려는 보존구역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지나치게 작은 구역을 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이 단순히 대규모점포등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소유통기업이나 영세한 상인들을 보호하면서 이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하여는 장기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가 현행법의 사무를 주관하고 직접 소상공인 및 영세한 사업자들과 소통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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