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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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보완수사권 폐지되면, 경찰은 권력자를 수사할 수 있을까
관련하여 국회 가 ‘ 국회법 ’ 제155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명해 줄 것을 청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탈당해 무소속이 된 김병기 의원의...
![[ 청원 언박싱] 김병기 무소속 국회 의원에 대한 징계(제명)에 관한 청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u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4362_472034_535_v150.jpg&w=3840&q=75)
[ 청원 언박싱] 김병기 무소속 국회 의원에 대한 징계(제명)에 관한 청원
관련하여, 국회 가 「 국회법 」 제155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명해 줄 것을 청원 합니다. 청원 의 내용 1. 제기된 혐의 김병기 의원은 2025년 9월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를 받아...
‘각종 비위 의혹 김병기 제명해달라’…경찰 수사 미적이는 사이 국회 ...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명해 줄 것을 청원 한다”고 했다. 국회 의원의 징계에 관한 국회법 155조는 국회 의원이 법률·윤리 규정 등을 위반했을 때 국회 윤리위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동의청원의 심사기간을 임기만료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청원인이 위원회에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심사기간 추가연장에 제한을 두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만료 자동 폐기 법안을 차기 국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직전 임기에서 위원회 심사를 완료한 법률안과 동일한 법률안은 해당 위원회 의결로 즉시 상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 및 청원의 자동 상정과 관련한 단서를 삭제하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일정 기간이 지난 의안 및 청원은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위원회 또는 청원심사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는 경우 청원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삭제함 - 국민동의청원에 대하여는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의원의 임기 만료를 이유로 폐기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위원회는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두어 소관법률안을 심사하고 있으나 상당수의 법률안이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말 폐기되고 있음 - 일하는 국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이 의원의 소개 없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청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청원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정부가 90일 이내의 기간에 청원을 처리하여 보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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