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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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조선일보·한겨레 보도에 '차단' '삭제' 명령 시대 도래했다
인터넷 게시물 이나 사이트 를 차단·삭제 요청하는 심의를 말한다. 방통심의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통신심의를... 공직선거법 에 따라 선거 기간 언론의 인터넷 보도는 인터넷 선거 보도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가짜 뉴스 를...
언론개혁? 언론민생법? BBK와 최순실을 보라!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를... 모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판결을 받고 처벌받았다. 당시 이 법안들이 시행되었다면 이들은...
댓글의 ‘선한 영향력’ 어떻게 가능할까
2002년 〈오마이 뉴스 〉가 인터넷 뉴스 사이트 로는 처음 댓글 서비스 를 시작했고 주요 신문사들이 같은...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의 조회 수·검색 순위·댓글 순위·추천 순위 등을 인위적인 방법을 통해 조작하여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 같은 문제는 공정선거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음 - 이에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한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술적인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뉴스 기사의 조회수·검색순위·댓글순위 등을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함 -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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