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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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7362공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회의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 - 회의등에 대하여 일시ᆞ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ᆞ보존하고 공개하도록 함 - 자문ᆞ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허은아의원 등 10인2021-01-14

2022272임기만료폐기

치의학 연구개발 및 산업화 촉진법안

-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과 노령기 삶의 질 개선 욕구증가로 치과의료 수요가 커지고 있음 -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에 대한 R▒D 투자 미흡과 종합적 컨트롤타워 미비 등 정책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치의학 첨단기술 연구를 통해 원천 신기술개발, 전문연구인력 양성, 산업화 등 치의학 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 치의학연구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5년마다 작성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전년도 실적 및 다음 연도 계획을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는 치의학연구개발촉진 및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 - 국가는 치의학 연구촉진 및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치의학 연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 국가는 치의학연구와 그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 학회 및 학회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치의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함

장병완의원 등 15인2019-08-30

2008850수정가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 주요 과학기술정책을 심의·조정하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 간 기능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이들 기구와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간 연계가 부족한 등 과학기술정책 관련 의사결정체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임

박홍근의원 등 11인2017-08-29

유사 개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2017-08-29

2008889대안반영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 심의회의 심의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음 - 심의회와 심의회 소속의 운영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공개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심의회 결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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