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에 따른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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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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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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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가 명품백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자 함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
해당 법안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는 조력존엄사를 법제화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법안
교제폭력범죄의 증가에 따라 처벌 및 피해자 보호절차를 마련하는 특례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인근 지역에 미치는 외부불경제 효과를 보전하기 위하여 발전량을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음 - 발전량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방식은 발전소 가동을 전제로 하고 있어 원자력발전소가 폐쇄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이러한 현상은 보다 가속화될 전망임 - 폐쇄된 원자력발전소도 방사성폐기물 보관에 따른 외부불경제를 야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과세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유류, 가스, 유연탄 등 다른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외부불경제를 야기하는 핵연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재정상 불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1년 기준 kW당 5천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천500원)]으로 전환함 -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지 아니하였음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는 정당성이 부족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세종시, 경주시 또는 주요 원자로 시설 입지로 이전하여야 할 것임 - 원자력 안전 정책은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헌법상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므로 특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입지를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하도록 법률로 직접 규정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지역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과 관련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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