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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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명공학은 고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ICTᆞNT 등 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유망 분야임 -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이 가져올 사회ᆞ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혁신적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기반환경 조성 등 생명공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 미흡한 실정임 - 생명공학은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바로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 분야로서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인력?자금이 선순환되고,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간 발전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국가적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 - 생명공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위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키려는 법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공학 분야는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새로운 생명공학기술이 등장하면서 전략적 지원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유망 생명공학기술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명공학 관련 공동ᆞ융복합연구, 국제협력, 전문인력 양성 및 표준화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 생명공학을 효율적으로 육성ᆞ발전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생명공학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명공학은 고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인류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ICTᆞNT 등 타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신기술?신산업 등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인 유망 분야임 - 생명공학 기술과 산업이 가져올 사회ᆞ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궁극적으로 인류의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혁신적 기술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기반환경 조성 등 생명공학 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ᆞ발전시키기 위한 법률이 미흡한 실정임 - 생명공학은 우수한 연구개발(R▒D) 성과가 바로 시장에서의 성공으로 연결되는 과학?기술집약적 분야로서 연구개발부터 산업화까지 전주기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 -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지속 성장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기술?인력?자금이 선순환되고, 산?학?연?의료기관 등 혁신주체 간 발전적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국가적 시책이 마련되어야 함 - 생명공학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규정함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가 위임한 업무 등을 처리하는 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세계적으로 완제품 조립?가공 기술이 평준화되면서 소재가 제품의 부가가치 상승과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분야로 부상함 - 국내 소재산업은 제조업에서 생산액 기준 16.3% 비중, 연간 200억 불 정도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중요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법인 소재전문 연구기관이 없어 국가 기반산업인 제조업 경쟁력이 날로 쇠퇴하고 있음 - 소재강국인 일본은 물질재료연구기구(NIMS), 독일은 프라운호퍼(재료그룹), 중국은 금속연구원(IMR) 등 독립법인격을 갖춘 소재연구기관을 설치하여 신기술 개발에 매진함으로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 첨단소재는 우리나라 산업이 시장선도형 혁신국가로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확보해야 할 대표적인 원천·기반 기술임 - 국내 첨단 원천소재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허브 및 리더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기계연구원 부설로 설립되어 있는 재료연구소를 한국재료연구원으로 승격할 필요가 있음 - 핵융합에너지는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분야임 - 국가핵융합연구소를 현행법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으로 승격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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