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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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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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통과된 법률 보니…
현행법은 △임대인의 경우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도심 지역 의 단층에 대한 조사·연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김정재 “ 지진 피해 지역 모든 시설물 위험도 평가해야”
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진 ㆍ 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진 대책법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 지역대책본부장 은 지진 피해가 발생하면 사용 가능한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하도록...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도 평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한 결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안전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컸던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법은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이나 관계 법령의 제정 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 등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의 내진보강기본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규정은 모두 공공시설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민간소유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내진보강과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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