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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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정 업체 겨냥 조례 개정, '자치입법 행위냐, 권한 벗어난 행위냐'
주거지역·주민 이용 시설과 500m, 저수지·하천·도로 등과 300m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안동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 이다. 앞서 국토 교통부에 산업입지법에...
전남광주, '2040 광주권 도시 계획 ' 주민 의견 다시 듣는다
이번 공청회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주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서는 광역도시 계획 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향후...
왜 아파트 단지 안에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니다. 이 법에서는 앞서 살펴봤던 지구단위 계획 의 수립과 내용 등에 관한 약속을 담고 있죠. 특히 제52조에서는 이러한 지구단위 계획 안에 보행 안전 등을 고려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97헌바26) 결정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는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의 유효기간을 20년으로 설정하고 있음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부지가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적 이용권이나 재산권의 침해 가능성이 작아 이를 실효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향후 기반시설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군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도시·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토록 하려는 것임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난개발을 최소화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비도시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사항에 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을 추가하고,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물 용도제한 및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경우 조례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ᆞ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시ᆞ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하였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931km2, 추정 집행비용만 139조에 달하는 상황임 - 도시ᆞ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되면 개발행위가 제한됨에 따라 도시ᆞ군계획시설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설치로 인한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및 효율적 토지이용 저해 문제가 심각하고, 실효제에 따라 2020년 상당수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이 일시에 실효될 경우 난개발 등 혼란까지 우려되는 실정임 - 이에 10년 이상 미설치된 도시ᆞ군계획시설 부지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도시ᆞ군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에게 해당 토지의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해제 신청제를 도입하고, 2020년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도시ᆞ군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서 공원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하며,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융자 등에 있어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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