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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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에너지ᆞ식품ᆞ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속적으로 물가 인상 압박이 이뤄지고 있음 - 인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급격한 금리 인상까지 맞물려 과도기적 상태 속에서 저소득층의 민생 위기가 심각한 실정임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함으로써 공동체 차원의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다문화 한부모가족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적·사회적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청년층 한부모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해서 추가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함 -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행법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 한부모가족 아동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한부모가족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여성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함 - 건강상태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혼모ᆞ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미혼모가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미혼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한 가구·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비·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의 제공,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고용촉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국여성재단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산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양육미혼모의 비율이 59.1%에 달하는데 비해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67.3%가 1만원 미만이라고 답하여 건강상태에 비해 의료비 지출이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혼모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전(産前)·분만·산후(産後)관리, 질병의 예방·상담·치료, 영양·건강에 관한 교육 등 미혼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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