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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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을 하는 국회 의원 이고 입법 부의 일원이고 원내 1당의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내 1당의... [우원식] 박범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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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 '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의원 이 규제 신설 또는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규제의 필요성 등을 분석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된 정부 입법 처럼...
강동길 서울시 의원 , 조례 입법 평가 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등으로 범위가 좁아서 조례의 실효성을 분석하고 품질을 제고하기에는 미흡한... 행정기본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사용하고 있는 ' 입법 영향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도 건의했다. 강 의원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및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회의 의사일정은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 후 45일이 지난 법률안은 심의 대상에 포함하며, 공동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일부개정은 30일, 제정 및 전부개정은 45일 이내 심사하고, 합의 처리된 안건은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종이 없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법률에 대해 개선입법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 발의건수에 비하여 법률안 등의 심사 기간이 부족하여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하기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상임위원회의 폐회중 정례회의를 확대 시행하여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 상을 구현하려는 것임 - 본회의와 위원회의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하고, 대정부질문제도 개선을 위하여 대정부질문을 오후 2시의 개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체포동의안의 표결 지연으로 인한 ‘제식구 감싸기’ 등의 비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체포동의안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의원들이 이를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입법조치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입법조치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종국 결정이 국회에 송부되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관련된 심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 유지에 보다 충실한 국회상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회 내에서 청원에 대한 심사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기간을 설정하여 국회 청원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 융합이 강조되는 사회 흐름에 부합되도록 국회의 법제 방식도 융합법제 내지 다부처소관법제를 적극 활용해 갈 필요가 있음 - 수범자인 국민 중심의 입장에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법령 체계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입법문화 혁신을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임 - 국회의원과 정부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법체계가 간결한 법률안을 입안하여 법률안을 제출하도록 함 - 법률 간의 연계성과 관련성을 고려하여 다부처소관법률안과 융합법률안을 입안하도록 함 - 국회와 정부는 융합법률안의 입안 기준 및 통폐합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함에 있어 국회는 정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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