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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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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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기반의 ICT 융합서비스 산업의 혁신으로 정의할 수 있음 - 가까운 미래에 ICT 융합서비스업의 핵심기술을 통한 신사업의 출현으로 산업분야의 대대적 재편, 생산 체계와 경제 구조 등 사회시스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이러한 큰 변화를 선도할 경우 현재 정체되어 있는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우리나라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는 아직 과거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ICT 융합서비스 산업 등의 투자 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및 선행 인프라로서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ICT를 기반으로 한 융합 활성화를 촉진하고 혁신성장 및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여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5G 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여 ICT 융합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 5G 망에 대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 중 5G 망 구축을 위한 기지국 설비 등 투자에 대해서는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로 공제율을 인상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함 - 통신 3사가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을 초과하는 투자를 할 경우,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률을 인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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