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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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로 읽는 젠더정책]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부처 내 ‘성 평등 가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79796_450922_735_v150.jpg&w=3840&q=75)
[국정과제로 읽는 젠더정책]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부처 내 ‘성 평등 가족...
조직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정책의 실효성 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설계되고, 그에...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 성 주류화 제도 운영, 성인지 정책 지원, 성희롱...
홍준표 시절 축소된 성 평등 정책, 추경호 시정에서 복원될까
성 주류화 를 통한 제도 실효성 강화 등이 지역 성 평등 정책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구지역 언론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 담론' 경북대 다 양성 위원회의 가치 최윤서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은 대구지역...
대전·세종 양성평등 센터, 협력사업 시동
공시제 실효성 확보 주력, 조례 개정 등 제도 적 개선안 마련 대전·세종 지역의... 한편, 대전·세종 양성평등 센터는 성 주류화 제도 지원과 성인지 교육, 정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하여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가치의 실현과 확산을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시행,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지역 내에서 다양한 성주류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내 양성평등 교육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의 양성평등정책 허브 역할을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역사회에서 양성평등한 환경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양성평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지 통계 산출 및 보급에 공공기관 및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을 추가하여 성인지 통계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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