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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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탄소중립 선언한 고양시의 ‘불편한 진실’… 인체유해 수은 등 설치 전...
수은 이 첨가돼 인체에 유해한 조명기구는 2020년부터 국제협약인 미나마타협약과 환경부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에 따라 국내에서의 생산 및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 제품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성이 낮아...
![[단독] 조달청 인체유해 수은 조명등 476억 원어치 유통… 법령 위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pds.skyedaily.com%252Ftop_image%252F202310%252F209217_p.jpg&w=3840&q=75)
[단독] 조달청 인체유해 수은 조명등 476억 원어치 유통… 법령 위반
환경부도 국제협약인 미나마타협약에 따라 2020년 3월9일부터 국회 비준을 거친 ‘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유통된 나트륨·메탈할라이드램프는 미나마타병을 일으키는 수은 이 함유된...
휠라 요가매트 '단쇄염화파라핀' 29배 초과 검출
유럽연합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OPs',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준용기준을 29배 초과한 단쇄염화파라핀... 국내의 경우 현행「 잔류성 오염물질 관리법 」제13조( 잔류성 오염물질 의 제조·수출입·사용의 금지와 제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3년 채택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에 대비하고 국내 이행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인용 법률 등이 변경된 사실을 반영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은을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용도, 수입국 등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중지명령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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