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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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권보호국은 없지만…‘학교가 악성 민원 대응’ 교사 보호 추진한다 ...
2건과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1건을 포함한 ‘ 석면 관리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필수 안전 용품을 구비하도록 했습니다. 석면 해체 ·제거 완료 이후 제출하는 증명 자료에는 작업 전·후의 현장...
석면 안전 관리 사각지대 줄인다… 재조사 의무화· 작업 검증 강화 추진
현행 석면 안전 관리법은 건축물 석면 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최초 조사 이후 건축물 노후화나 석면 해체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은 석면 해체 ·제거 작업 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전문공사는 관행이 아니라 '기준'으로 발주해야
현장 실무상 분진 청소와 정밀 청소는 목적과 시점, 작업 범위가 다르다. 분진 청소는 석면 비산 방지와 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안전 관리 성격이 강하고, 정밀 청소는 해체 ·제거 이후 잔재물과 오염 상태를 확인하는 별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긴급 구조ᆞ구급 상황 대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한 학교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410개 학교(34.2%)에서 석면잔재물이 검출되었음 - 정부는 2027년까지 총 3조원의 예산을 들여 약 1만 3천개의 학교에 대해 석면해체·제거작업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잔재물이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작업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한 석면제거·해체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제를 마련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를 수행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제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함 -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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